원가계산 실무자료

○ 관련 근거

- 석면피해구제법, 임금채권보장법 (붙임의 안내사항 참고)

○ 변경 내용

- 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

  ※ 자세한 사항은 붙임의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 적용 대상

- 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 모든 사업주

○ 적용 요율

- 석면피해구제분담금 : 노무비의 0.006%

- 임금채권부담금 : 노무비의 0.09%

○ 적용 시기

- 2026. 3. 13. 입찰공고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