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가계산 실무자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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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기후에너지환경부] 2026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관련 안내2025-12-22 11:04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2025.11.21_[별표]_방치폐기물_처리이행보증보험금_산출_등을_위한_폐기물의_종류별_처리단가(방치폐기물_처리이행보증보험금_산출_등을_위한_폐기물의_종류별_처리단가).hwp (44.5KB)

   

   1. 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 중인 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 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」 고시 개정이

    관련 부처 협의 지연으로 '25년 내 개정이 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 폐기물관리법」 40조 및 건설폐기물법42조에 따른 

       '26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은 현 고시(환경부고시 제2025-165, 2025.10.1)의 처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  2. 또한고시 개정 추진으로 갱신기간이 지연됨에 따라 2026년 보험 갱신기간을 까지 가입 및 제출로 조정하오니 12월 31일까지 보험증서

      원본(금액산출 내역 포함) 우리 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3. 참고로고시 개정은 '26년에 계속 추진되며 개정된 처리단가 적용은 개정일 이후 별도로 정하는 날에 시행될 예정이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제출처
방문 및 우편:  (22726) 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 299, 2청사 10층 자원순환과  폐기물처리업 담당자 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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